분류 전체보기144 임차권등기 실제사례 임차인등기의 실제사례 2012년 8월 31일에 접수된 임차권등기를 보니, 허씨의 전입신고일이 2012년 7월 23일로 되어 있다.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허씨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에 주민등록을 다른 주소지로 옮겼다가 끝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재전입으로 대항력을 취득하기는 했지만 재전입전에 설정된 남서울농협의 근저당권이 있어서 허씨는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에 허씨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고 이를 근거로 경매를 신청했다. 경매절차에서 별도로 배당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일 뿐만 아니라 등기된 임차권자로서 당연히 배당에 참여할 수 있다. 허씨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시점은.. 2024. 10. 4. 임차권등기 알아보기 임차권등기 임차권권리분석이 혼란스러운 이유 권리분석을 공부할 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임차권에 관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을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임대차 도중에 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계약말고도 다른 공시방법을 통해 제3자에게까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런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서 각각의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임차인에 관한 권리분석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법의 규정에 따른 전세권등기를 통해 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2024. 10. 3. 임차권등기의 효력 알아보기 임차권등기의 효력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임차권등기만으로 대항요건(전입신고와 점유)을 구비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취득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말이다. 이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임차권이 등기된 당일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하기전에 이미 전입신고와 점유를 개시하여 대항력을 취득했거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 시점에 새로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는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발생시키거나 유지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임차권이 등기된 후라면 임차인은 .. 2024. 10. 2. 임차인보호규정 알아보기 ▶ 임차인보호규정 임차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임차권을 공시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듯 공시방법이 다양한 이유는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특별히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임차권은 권리분석을 할 때 입찰자에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이다. 임차인의 권리를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떤 과정을 겪으며 공시방법을 만들어냈는지 그 역사를 짚어보자 민법규정에 의해 임차인을 보호-민법은 채권계약의 14개전형 중 하나로 임대차를 규정하는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에게는 당연히 임차권이 발생한다. 이때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인(임대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물권의 변동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임차인에게 .. 2024. 9. 26.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 알아보기 ▶ 상거건물임대차보호법 상임법의 대상-상임법은 상가건물을 임대차할 경우에 적용되는 법인데 상가건물이란 현행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라도 종교, 자선단체, 동창회 등의 사무실처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 대신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연인과 법인 모두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보증금의 범위가 주택과 다름-주임법은 모든 주택임대차에 적용되지만, 상임법은 임대차보증금의 한도를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한도를 넘어서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증금액이 큰 상가건물임대차의 임차인은 그만큼 큰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니 민법의 특례를 적용하면서까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여긴.. 2024. 9. 25. 인공지능 하드웨어: AI 성능을 극대화하는 주요 하드웨어 솔루션 인공지능(AI) 하드웨어는 AI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가속화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인공지능 하드웨어와 그들의 특징, 활용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주요 인공지능 하드웨어1. GPU (Graphics Processing Unit)개요GPU는 대규모 데이터 병렬 처리가 가능한 하드웨어로, 딥러닝 모델의 학습과 추론을 가속화하는 데 널리 사용됩니다.주요 특징병렬 처리 능력: 다수의 코어를 통해 대규모 데이터 병렬 처리가 가능합니다.고성능 연산: 복잡한 행렬 연산과 벡터 연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합니다.유연성: 다양한 AI 프레임워크와 호환됩니다.주요 제품NVIDIA Tesla: AI 및 딥러닝 작업을 위한 고성능 GPU.AMD Radeon Instinct: 머.. 2024. 8. 22. 이전 1 ··· 6 7 8 9 10 11 12 ··· 2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