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2 임차권등기 알아보기 임차권등기 임차권권리분석이 혼란스러운 이유 권리분석을 공부할 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임차권에 관한 것이다. 본질적으로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을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을 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임대차 도중에 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계약말고도 다른 공시방법을 통해 제3자에게까지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대항력을 취득한다. 그런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양해서 각각의 방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임차인에 관한 권리분석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법의 규정에 따른 전세권등기를 통해 물권을 취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2024. 10. 3. 임차인보호규정 알아보기 ▶ 임차인보호규정 임차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임차권을 공시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듯 공시방법이 다양한 이유는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특별히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임차권은 권리분석을 할 때 입찰자에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이다. 임차인의 권리를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떤 과정을 겪으며 공시방법을 만들어냈는지 그 역사를 짚어보자 민법규정에 의해 임차인을 보호-민법은 채권계약의 14개전형 중 하나로 임대차를 규정하는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에게는 당연히 임차권이 발생한다. 이때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인(임대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물권의 변동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임차인에게 .. 2024. 9.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