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2 권리분석의 필요성 권리분석의 필요성 - 권리분석이란 무엇일까? 누구나 살면서 부동산 거래를 한다. 수백억원짜리 건물을 사든, 월세 계약을 맺든, 성인이라면 언젠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어 있다. - 원룸, 아파트, 공장, 땅 공원의 국유지까지 모든 부동산에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음. 부동산에 설정되는 권리는 종류가 매우 다양함. 예를 들어 흔히 아파트에 전세를 얻으면 그 아파트에서 2년 동안 세들어 살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함. 그리고 한 아파트에도 전세권, 임차권, 근저당권 등 다양한 권리가 설정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 권리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고 함. 그런데 부동산 상의 권리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특히 경매부동산은 여러 명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 2024. 10. 30. 소멸된 지상권 알아보기 - 소멸된 지상권은 배당받을 수 있을까? 지료는 지상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 아니며 지상권자와 지상권설정자(토지소유자)가 지료를 내지 않기로 약정했다면 무료인 지상권도 성립함. 그런데 둘 사이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만료후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함. 지상권은 담보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권과는 별도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음. 지상권이 후순위인 경우-지상권이 그 권리의 본질에 따라 낙찰자에게 인수되면(권리분석 제1원칙)-선의의 제3자에게 예측 못한 피해가 발생함(권리분석의 제2원칙위배)-따라서 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상권이 소멸됨(권리분석의 제2원칙 적용) - [사례] 강북구 미아동 31평 대지, 경매.. 2024. 10.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