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1 임차인보호규정 알아보기 ▶ 임차인보호규정 임차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임차권을 공시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이렇듯 공시방법이 다양한 이유는 임차인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특별히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임차권은 권리분석을 할 때 입찰자에게 여간 부담스럽지 않은 부분이다. 임차인의 권리를 좀더 잘 이해하기 위해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어떤 과정을 겪으며 공시방법을 만들어냈는지 그 역사를 짚어보자 민법규정에 의해 임차인을 보호-민법은 채권계약의 14개전형 중 하나로 임대차를 규정하는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에게는 당연히 임차권이 발생한다. 이때 임차권은 채권이고 채권은 특정인(임대인)에게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물권의 변동으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임차인에게 .. 2024. 9.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