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2 권리분석의 필요성 권리분석의 필요성 - 권리분석이란 무엇일까? 누구나 살면서 부동산 거래를 한다. 수백억원짜리 건물을 사든, 월세 계약을 맺든, 성인이라면 언젠가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어 있다. - 원룸, 아파트, 공장, 땅 공원의 국유지까지 모든 부동산에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음. 부동산에 설정되는 권리는 종류가 매우 다양함. 예를 들어 흔히 아파트에 전세를 얻으면 그 아파트에서 2년 동안 세들어 살 수 있는 임차권을 취득하거나 전세권을 설정함. 그리고 한 아파트에도 전세권, 임차권, 근저당권 등 다양한 권리가 설정될 수 있음. -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 권리에 문제가 있는지 분석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고 함. 그런데 부동산 상의 권리는 쉽게 파악하기 어려움. 특히 경매부동산은 여러 명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 2024. 10. 30. 경매주택에 있는 환매특약등기 경매주택에 있는 환매특약등기 - 환매특약등기 : 부동산을 매도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환매권이라 함, 환매권은 매도자와 매수자의 약정에 의해 성립하며, 환매권이 있음을 표시하는 등기가 환매특약등기임- 예 :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여 장만한 주택을 매도할 수 없으니 매도일로부터 3년내에 나부자에게 5억원을 지급하면 봉팔씨가 다시 이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특약을 붙임, 중간에 매매하지 못하도록 봉팔씨가 매도와 동시에 설정할 수 있는 등기가 환매특약등기임. 환매권이 있음을 등기로 공시하여 환매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임 - 환매권은 매매등기와 동시에 등기해야지 나중에 등기할 수 없음. 즉 나부자의 소유권이전등기와 봉팔씨의 환매특약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한.. 2024. 10. 19. 이전 1 다음
